관계에 관한 일본의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 조선노동당의 3당 공동선언의 구속력에 관한 입장의 차이로 김일성이 바라던 양국간의 조기 국교정상화 수립은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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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변천과 특징
국제사회에서의 양자간 관계는 대체로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할 용의가 당장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북 정책은 일본 내 여론 및 정부의 능동성이라는 측면 외데 국제정치적인 요인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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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북일교섭
북
정상화)과 일본정치
1992년 11월에 수교교섭이 중단된 이후 북일간의 접촉은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일본측의 움직임으로부터 다시 교섭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북.일간의 본격적인 접촉은 베이징에서 북.일 양국 외무성 과장급 접촉이 공식적으로 제시되면서 개시되었다. 이때까지의 관계개선
일본은 2차 대전 전후처리의 종결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것이다. 나아가 양국은 각각의 주장에 대한 전제조건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 북한은 식민지 시대의 과거청산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일본은 북한에 납치되었다고 하는 일본인 문제의 해결과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수교교섭의
ⅲ) 2000년 이전까지 북일관계 전개과정
① 북일관계의 태동 ~ 한·일간 국교 정상화북한과 일본은 제 2차 세계 대전이후 동북아에서 전개되는 냉전의 양상에 깊은 영향을 받으면서 관계를 맺어왔다. 김일성은 1948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일본을 “민족의 원수”로 규정했었고
관계는 그대로 증진시켜 나갔다.
1965년 한일 두 나라가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북한은 곧 공식성명을 발표하여 이 조약을 무효를 주장하였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외교적․경제적으로 긴밀하게 만들었지만, 일본과 북한과의
일본의 접근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일괄타결과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일본과의 수교협상 자체를 의문시하게 만듦으로서 결국 파탄과 갈등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뚜렷해 졌다.
앞으로의 북일정상화교섭도 이러한 점에서 급진전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개방과 개혁 등 실용주의적 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고있다. 나아가 남북 대화가 진전되어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에 입각한 평
북일관계의 진전방향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02년의 북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한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갑작스럽게 밝혀진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은 초기의 예상과 달리 양국의 국교정상화의 중대한 걸림
북일 국교정상화교섭은 때마침 불거져 나온 북 핵 의혹파동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Ⅱ. 북일수교의 쟁점
1. 과거사 처리 문제
북한은 교섭 당초 항일빨치산 투쟁을 일본과의 교전 상태에 있었던 증거로 간주하며 교전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